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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윤석열, 러시아 돈바스 공격, 더불어민주당 등 - 2022년 4월 2주 화제의 이슈
2022.04.20  |  조회수 : 442
검수완박,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윤석열, 러시아 돈바스 공격, 더불어민주당 등 - 2022년 4월 2주 화제의 이슈 - 에스트리(S-Tree) 빅데이터 분석
2022년 4월 2주 화제의 이슈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없애고 기소 유지 여부 결정권과 공소유지권만을 남기는 것으로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출한 법률개정안에는 그동안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던 6대 범죄수사권마저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숙고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문대통령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며 압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마스크 쓰기를 제외한 모든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도 현행대로 2주간 실시한 이후 실외 착용 의무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25일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과 차기 정권을 위한 인선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2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고 "면목없고, 늘 죄송했다"고 밝혔고, 취임식 참석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의 석연찮은 임대료와 거액의 고문료부터 시작해서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내정, 전두환과 이승만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던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의 행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자녀 의대 편입에 관한 의혹 등등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동바스 지역에 병력을 집중시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의 안전 해방'을 내세우며 병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완전한 승리가 어려워진 러시아가 돈바스, 마리우폴, 크림반도를 잇는 옛 '노로보시아' 지역을 회복해서, 푸틴이 승리 선언을 하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취임식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조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상식도 예의도 없는 잔인함을 느낀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아침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수 있도록 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측은 18일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퇴거시한은 대통령인수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반발이며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문 정국'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4월 2주 STI 순위>

1. 검수완박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3. 윤석열
4. 러시아 돈바스 공격
5. 더불어민주당
6. 한동훈
7. 이은해
8. 정호영
9. 방탄소년단
10.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Weekly 봄' 리포트는 매주 수요일 무료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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